(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민감국가에는 중국, 러시아가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로지원국'으로 '기타 지정국가'로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고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한국과 미국은 소형모듈원전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며 "소형모듈원전의 핵심 연료인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고 한국이 소형모듈원전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민감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미국도 소형모듈원전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여 한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