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공수처가 지난 4년간 매년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소한 사건이 단 5건에 불과하며, 그중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라고 비판하며,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수사권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며 폐지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더불어민주당보 진영이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 4년에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무능의 불신을 받은 공수처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예산은 약 252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2% 증가했다.
공수처 예산 증가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부 사업비와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 발의는 공수처의 역할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향후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어 공수처 폐지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