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을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달 내 신규 댐 후보지를 결정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가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동복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충남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일 개최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절차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묵살된 일방적인 심사라는 지적과 함께 심사 과정 또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작년 기후대응댐 계획 발표 이후 환경부는 이미 큰 질타를 받았는데도 국가의 혼란이 계속되는 사이에 이달 내 신규 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며 또다시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바닥을 퍼내고 댐을 짓는 것은 더 이상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환경부는 고향을 지키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후대응댐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댐 건설만을 위한 절차에 몰두하고 있다.”며 “주민을 무시한 정부의 댐 추진 계획 중단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명숙 충남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을 위한 계획은 1991년부터 1999년, 2012년, 2024년 네 차례나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주민들은 계속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기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오는 12일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 예정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포함돼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과 달리 주민 반대로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수입천댐, 단양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등의 후보지 내용까지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