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극단 대립으로 그야말로 전례 없는 혼돈과 분열 속에 빠져 있다.
세계 경제 선진국 KOREA를 정치 후진국 난장판 꼬레아로 만들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인가?
국회에서 벌어진 더불어합작당이 주도한 29명의 줄탄핵 사태와 예산 삭감 등 국회 권력의 독주가 지속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통치권을 행사하여 12.3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부 야권과 언론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 주장하며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와 현실적 타당성을 결여한 무리수로, 오히려 진정한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길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걸은 '내란 수괴' 언급 현수막을 보며, 무뇌의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의 무지와 선동을 다음 세가지로 질타한다.
첫째,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령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비상조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가 혼란과 국회 권력 독주에 대한 합법적 대응이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선포는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대통령의 권한이 명백히 인정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법적 조치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계엄령 선포 자체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법적 무지를 드러내는 행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폭력적 정권 전복"을 내란으로 규정하지만,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권을 이미 잡은 윤석열 댜통령이 정권 전복을 왜 꾀하겠는가?
둘째,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이재명이 만든 상황극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한다. 계엄령 선포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취한 비상조치를 내란으로 왜곡하는 행위야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다.
또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권력 독재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행태야말로 국헌 문란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채 계엄령을 "내란"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선동과 술책에 불과하다.
더불어터진당은 공수처를 진즉 만들더니 내란죄를 넣었다가 뺐다가, 고무줄 탄핵을 하는 꼴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막가파 놀음이다.
셋째, 진정한 내란 수괴는 이재명이다.
정작 국가 혼돈의 진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법치를 무시하고 국회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 기강을 흔들고 있는 세력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데 주력하며, 국회 권력을 동원하여 줄탄핵을 감행했다. 이는 헌법적 절차와 민주적 가치를 무시한 폭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여러 범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국회 권력을 이용하여 방탄막을 치고 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가 안보와 통치 체계를 흔드는 행위야말로 내란적 성격을 가진다.
헌법적 통치권 행사에 대해 무리하게 탄핵을 시도하며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는 기획과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행위다.
결론적으로 내란 수괴는 누구인가? 그 답은 명백하게 이재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 혼란을 부추기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수괴다.
국민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법치를 왜곡하며 정권 유지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그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과 진실을 외면하는 행태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 진실을 바라보고, 국가의 안정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자각해야 할 때다.
궁극적으로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허위 선동과 정치적 음모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내란 수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그 책임은 오로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자들인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를 분명하게 인지한 2030 청년들이 깨어 일어났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내란 수괴는 11죄명 범죄자, 이재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