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광진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3년간 최대 50%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용적률(2종 200%→250%, 3종 250%→300%)이 상향 조정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의 첫 적용 사례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5월 중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가 이번 용적률 완화 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12월 기준 광진구에는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대상으로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유천빌라, 성화연립 등이 있다.
이에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광진구 내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여러 차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는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이 많아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용적률 완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고, 주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정책이 단순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진구 내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도 꼼꼼히 점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료 사업성 분석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에서 보다 많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