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한시적 구제 대책의 종료를 앞두고 이주아동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적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한국에는 약 3,434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공식 집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만~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교육, 복지,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 대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임시 체류 자격을 받은 아동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0,273명의 시민이 참여한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캠페인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류권 보장이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닌 상시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류권 보장이 단순히 이주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로 체류권 보장이 이주아동들의 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