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와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 의장을 맡은 제4기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한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 간 의견을 수렴해 민생 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생활 적폐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20개 민생 의제, 60개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위원회별로 보면 중소상공인·자영업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플랫폼 육성',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중소상공인 대출 수수료 이중 부담 개선' 등 7개 의제에서 21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노동사회위의 경우 7개 의제 안에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지원 체계 정비', '주 4일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차별 개선', '여성·청년 일자리 상황 개선 및 불평등 해소', 'AI 기술 도입과 확대로 인한 차별·실업 문제 대응' 등 21개 정책 과제를 포함했다.
금융·주거위는 '서민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설치'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 '가산금리 인하', '전세사기 피해 구제 확대',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모델 개발', '지방분권형 주거재생' 등 18개 정책 과제를 6개 의제에 담아냈다.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지금 같은 난세에 정치는 책임지고 경세제민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정치적 환란 속에서도 민생정치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고난의 물결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석부의장을 맡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생은 최악의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의제와 정책과제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민생연석회의가 선정한 의제를 대한민국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