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이덕수 의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철순)는 이날, 지난해 6월 26일 성남시의회에서 이덕수를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의회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이덕수 의장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필귀정’으로 불법 선거로 훼손된 성남시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 전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는 물론 의원직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정과 불법을 일삼은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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