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실효 관세율이 지난 10년간 2.48%에서 0.79%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가 가속화되며,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특히, 수입 대비 관세 부과 건수 비중도 절반으로 감소하며, 관세 행정의 실질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미국 간 무역 관계에서 관세 장벽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대미 실효 관세율의 하락은 양국 간 무역 협력의 긍정적 신호이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세율 하락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한국의 대미 무역 정책과 관세 체계의 변화를 조명하며, 향후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세율 하락이 국내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