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정체된 성장률과 산업 활력을 잃어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지출로 경제를 견인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과 정부의 규제 완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건설업의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미봉적 대책을 비판했다.
건설업 취업자 감소와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DSR 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과감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재건축·재개발, 핀테크, 원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민간 기업이 창조와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 완화 법안과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과 각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