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상시 체계로…“제도화·시장안착 주력”

보험 개혁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 돼온 보험개혁회의가 앞으로는 상시체계로 전환돼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11일 오전 9시 20분 실무자부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학계·전문가, 생·손보 대리점협회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신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등 4가지 분야별 개혁과제 보완사항과 추가 필요사항 등이 논의됐으며 당국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보험개혁회의를 상시체계로 전환해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은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해 진행될 방침이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시행되고 있다.

당국은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법인보험대리점(GA)과 관련된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개혁점검반은 협회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 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에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 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는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