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청탁 및 뇌물 제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을 일으키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심 재판부의 박광서 판사는 자신의 SNS에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대사를 인용해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에 올라왔으며, 대통령을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 판사는 SNS 게시 나흘 뒤 열린 재판에서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부정한 의사진행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거수 표결"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만배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특정 성향을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특정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정의를 재단하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