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한국 관광정책과 법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관광행태 변화, 산업 구조 재편 등의 도전 과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1970년대 제정 이후 부분 개정만 이루어져 법체계가 방대해지고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광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관광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 지속가능성, 사회적 포용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최근 관광 환경과 관광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관광정책 환경 변화와 법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정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광정책 및 법제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광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정,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선,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관광행태 변화 대응 전략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국회의원 43인(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힘 19명, 조국혁신당 1명)과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106인으로 구성된 산·학·정 협의체로,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