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는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재조명하며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한국NGO연합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기조 강연자로 참여했다.
전한길 강사는 강연에서 “국민저항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헌법재판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 저항권 행사가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헌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이호선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발제자로 나서, 국민저항권의 법적 근거와 사회적 파급력을 설명했다.
이어 박인환 변호사와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저항권 보장에 실패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했다.
또한, 한국NGO연합 이희범 대표는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경우 이는 헌법 파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세미나의 긴장감을 더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저항권을 자유민주주의의 방파제 이자 최후의 방어선으로 규정하며, 헌법적 권리와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헌재와 정치권이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정책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