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면서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어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탄핵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의견이 달라도 탄핵심판의 본령,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질서 부정 등 현 시국에 대한 우려와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질서 수호 의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너무나 가혹한 일이지만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한 지 2주째인 오늘까지 헌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질서를 부정과 공직자로서 헌법에 대항하는 것이고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재의 9인체제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되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면서 "경제운영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작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의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지만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은 이유를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이며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